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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2020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 (2020년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 예정)
- 농축수산업 분야 22개 물품을 포함해 총 77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농수산물 13개 물품을 포함한 총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
- 할당관세 적용물품
· 유장, 매니옥펠릿,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면실, 알파파, 뿌리채소류, 동식물성유지, 유당, 밀기울, 비트펄프, 주정박, 대두박, 면실피, 유조제품, 매니옥 칩, 설탕, 새끼뱀장어, 옹약원제, 요소(비료용)
- 조정관세 적용물품
·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당면, 활돔, 활농어, 활뱀장어, 냉동꽁치,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새우젓, 표고버섯, 합판, 나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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