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더블어민주당-농식품부 간 당정협의 개최, 주요 농정현안 논의

     ※ 주요 농정현안

       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대책

       ②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관리대책

       ③ 구제역 개선대책

□ 당정협의 결과

  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확대(700억원 수준)

     - 시설자금(축사시설현대화사업) 5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우선 지원하고,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

     ※ 농신보 특례보증

       ① 가설건축물 담보 취득 예외 운영

       ② 간이신용조사 적용

       ③ 보증비율 상향(85 → 95%)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

  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대책

    - 공항, 항만 검역 강화 및 남은음식물, 야생맷돼지 집중 관리

  다. 구제역 개선대책

    - 백신 접종 체계 개선과 가축시장·분뇨 관리 강화 방안, 사전 지자체 대응체계 정비 논의(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력)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국회와 정부가 손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적극 지원한다, 보도자료(축산정책국, 3.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