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주)에프엠코리아스가 운영하는 edu.fmhaccp.com(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본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 내의 개인정보관리 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회와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인은 “(주)에프엠코리아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상담(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기관 홈페이지 www.mois.go.kr)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에프엠코리아스“ 귀중
본인은 “국세청“의 업무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원활한 학습 환경을 위해 로그인 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 등을 폐기·훼손하는 행위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종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관리부터 배식까지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으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차량을 변경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등에 관한 수수료를 위탁기관인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7조, 별표 26 등)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의 검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14)
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으로서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형태로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4)
마.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으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하고, 그 외 이물은 시정명령으로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배식까지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4)
사.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 등을 폐기·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7)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337호).hwp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336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