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정안 |
| ･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 신고 신청기한 없음 |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 일 내 로 변경등록 ･ 신고 |
| 현 행 | 개정안 |
| ⋅ 허위 수입신고 (경미사항 제외 ) ⋅ 부적합 사후조치 위반 (반송 , 폐기 등 ) ⋅ 금품 · 향응제공 등 부적정 행위 |
⋅ 허위 수입신고 (경미사항 제외 ) ⋅ 부적합 사후조치 위반 (반송 , 폐기 등 ) ⋅ 금품 · 향응제공 등 부적정 행위 ⋅ 무신고 수입식품등 수입 |
| 현 행 | 개정안 |
| ･ 수입 축산물 에 대하여만 전자위생증명서 인정 |
･ 수입 축산물 외 수입 수산물 에 대하여도 전자위생증명서 인정 |
| 현 행 | 개정안 |
| ･ 우수수입업소 등록 ･ 최근 3 년간 부적합 이력 없음 ･ 최근 3 년간 연 5 회이상 수입신고 품목 |
･ 우수수입업소 등록 ･ 최근 3 년간 부적합 이력 없음 ･ 최근 3 년간 연평균 5 회이상 수입신고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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