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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AI 기반 안전 혁신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AI 위험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핀셋 검사하고, 식육 중 화농, 주삿바늘 등 이물의 검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이물검출기’를 개발해 향후 업체 보급 상용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살모넬라, 마비성 패독 등 식품 위해요소 10종의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위해를 선제 차단·대응하는 ‘AI 식품 위해예측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➋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 실시간 중요공정 모니터링 후 자동 기록·관리하는 ‘스마트해썹’ 확대 추진과 식품 방어･사기 등 의도적 부정행위까지 관리하는 ‘글로벌 해썹’ 시행을 통해 식품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 5개 감미료･당알코올류의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소비의 안전기준을 높인다. 아울러, 위생 우수 업소를 정해 식약처가 인증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지정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고, K-관광휴양벨트(문체부 협업), K-관광마켓(관광공사)과 연계하여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에 ‘식품안전구역’도 확대한다. |
| ➊ 디지털 환경의 식의약 불법광고 위험 차단 및 관리 강화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 등이 출연해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도 금지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 관리의 이행력을 높인다. ➋ 일반식품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 오인·혼동 해소 정제(알약)나 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중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하는 한편, ‘위고비’ 등과 같이 처방의약품 명칭･성분명과 유사한 내용은 일반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또한,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를 추가한다. |
| ➊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는 스마트 식품 정보 모바일로 식품의 안전･건강･생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는 ‘푸드QR’ 적용을 확대하고 ‘푸드QR’에 소비기한 탑재도 추진한다. ➋ 원인조사부터 대응까지 식중독 대응 시스템 혁신 식중독을 신속히 조사하고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원인균･의심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에 적용한다. 또한, 식중독 원인분석 정확도 향상과 동시 분석 가능 검체량 확대를 위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마련하고 향후 현장 활용도 추진한다. |
| ➊ K-푸드 해외 규제·인증 정보제공과 협력 강화 K-푸드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부적합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해썹인증원-해외할랄인증기관 간 국내 할랄 인증 협업 심사와 할랄 인증 규제지원 추진으로 무슬림 국가까지 K-푸드 확산을 지원한다. ➋ 국제사회의 규제 리더 도약 및 글로벌 규제 협력 국내 기준이 세계 기준이 되도록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여 K-바이오･K-뷰티･K-푸드의 수출 비관세장벽을 해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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