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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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에프엠코리아스가 운영하는 edu.fmhaccp.com(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본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본회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성한 가상의 공간을 의미하며, 서비스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홈페이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아이디(이하 "ID"라 한다)'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본회가 승인하는 회원 고유의 계정 정보를 의미합니다.
    •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 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회원탈퇴(이하 "탈퇴"라 한다)'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회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서비스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 본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본회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본회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4조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은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해 별도의 정책 및 운영규칙과 함께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약관 체결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회원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본회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등록 당시 본 약관을 읽고 "위의 ‘약관 및 정책’에 모두 동의합니다."의 대화 창에 표시를 한 후 다음단계로 단추를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조 (서비스 이용 신청)
  •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본회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름, 메일주소, 연락처, 주소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타인의 명의(이름 및 메일주소 등)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 본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원 개인 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본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본회의 공식사이트 이외의 웹에서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본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회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 공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공유하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 공유하는지 명시합니다.
  • 회원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 본회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의 철회는 구독해지 회원 탈퇴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 본회는 수탁자를 통해 개별 이벤트, 행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이벤트 참여 신청 페이지를 통해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회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8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 본회는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본회의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본회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본회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본회가 정한 등록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본회는 이용신청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회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등)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 회원이 원할 경우 회원 ID는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새로운 회원 ID는 다른 회원의 ID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원은 해당 홈페이지로 링크된 메뉴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 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본회가 운영하는 자사 사이트의 회원 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회원 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 또는 본회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원 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 으며 본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
  • 기타 회원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조 (본회의 의무)
  • 본회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본회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본회는 수신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본회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계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본회 관리자에게 회원이 구독 해지 신청메일을 보낼 경우 회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즉시 구독해지 처리를 합니다.
  • 본회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본회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 원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본회에 통보하고 본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본회는 회원이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
제 12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본회가 정한 제반 규정,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 본회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본회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본회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1조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 습니다.
  • 회원은 본회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거래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 등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본회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 무를 지며, 본회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본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2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본회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회원은 본회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본회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 본회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본회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본회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본회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본회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 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본회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본회는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콘텐츠와 이벤트 등의 모든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 본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유료서비스 추가 시 사전 공지하며 이용에 대한 사항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 서비스 약관 및 정책 또는 운영규칙에 따릅니다.
  • 본회는 서비스 변경 시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 14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4조 (정보의 제공 및 통지)
  • 본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혹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공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 본회는 회원의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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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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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 다양한 배너와 링크(Link)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주와의 계약관계에 의하거나 제공받은 콘텐츠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 서비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타 사이트의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본회와 무관합니다.
제 17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 이용은 본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회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본회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본회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8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본회는 제14조에 정한 방법으로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공지합니다. 다만, 본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 (시스 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9조 (회원 ID 관리)
  • 회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본회는 회원 ID에 의하여 제반 회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회원이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ID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등록한 회원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20조 (정보의 제공)
  • 본회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회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1조 (계약 변경 및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 내의 개인정보관리 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22조 (서비스 이용 제한)
  • 회원은 본 약관 제11조, 제12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본회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및 별명 사용
    •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불법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 1)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및 별명 사용
    • 2)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 3)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4)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5) 불법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 6)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 정에 따라 취할 수 있으며, 회원은 전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회나 다른 회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3조 (손해배상)

본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4조 (면책조항)
  • 본회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 본회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본회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본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본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회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조 (분쟁의 해결)
  • 본회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합니다.
  • 본회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26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회와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인은 “(주)에프엠코리아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상담(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 회사명,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 접속 IP정보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교육신청, 부가정보페이지 등), 이메일 / 팩스(만14세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한함)
이용목적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서비스신청 및 상담관련 제반 업무,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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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
  •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가 허용되는 기간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수탁자 : 이종호
  • 부서명 : 교육본부
  • 연락처 : 031-282-7009
  • 취급위탁 업무 :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 정보(DI) 생성 및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휴대폰인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정보 제공관련 시스템 구축 및 위탁영업 등 수탁자의 상세 개인정보 취급 위탁 내용은 각 수탁자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탁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탁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제3자 제공 동의 방침 등에 따릅니다.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기관 홈페이지 www.mois.go.kr)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에프엠코리아스“ 귀중

본인은 “국세청“의 업무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자의 서비스(회원가입, ID/PW찾기, 거래동의 등)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식별확인 업무처리 및 정보제공
  • “국세청“ 에 이용자 정보를 전송하여 본인확인 및 휴대폰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 휴대폰 사용자 확인을 위한 SMS(또는 LMS) 인증번호 전송
  •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 이용자 본인 요청에 의한 본인확인 이력정보 제공, 민원처리, 추후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고지사항 전달 등
  • 부가서비스 제공 및 해제(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 기타 법률에서 정한 목적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 휴대폰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정보
  • 인증처 및 사이트 URL, 인증일시, IP주소 등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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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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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정부 예산안 6.1% 증가, 8,829억원 편성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6-08-2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8,320억원) 대비 509억원 증가(6.1%)한 총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7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4개 분야이다.
 
.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2,044억원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 (’26) 78 (’27) 107억 원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 : (’26) 40 (’27) 47억 원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 (’26) 20 (’27) 28억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26) 37 (’27) 75억 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26) 84 (’27) 100억 원 등
온라인 쇼핑, 새벽 배송을 통한 농산물 유통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김포)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하여, 배송 전 부적합 농산물이 신속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건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부적합 발생 등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한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2배로 확대*하고, ‘26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 에 대비한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26) 200 (‘27) 400개소
**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27년 개최되는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비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교체하고 현장 위생지도·점검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708억원 >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 : 신규 (’27) 46억 원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 (’26) 8 (’27) 115억 원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 (’26) 80 (’27) 55억 원
의료기기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 신규 (’27) 6억 원
AI 해썹(HACCP) 평가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 신규 (’27) 7억 원 등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 마약류 사용자가 사법 단계부터 치료·재활까지 단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민원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해썹(HACCP) 업무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모의평가, AI 위험예측 모델 구축 등을 통해 해썹 조사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해썹 인증업체의 안전한 식품 제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I 해썹 평가관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허가심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자율 점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의료기기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적용 대상을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넓혀 더욱 면밀하고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 (구축 계획) 제네릭의약품(’26) 바이오·자료제출의약품(’27) 신약(’28)
(AI 기능) 민원 자료 자가 검증, 반복·규칙 민원업무 자동화, 심사자료 요약·번역 등
 
3.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1,752억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할랄 인증기관 운영) : 신규 (’27) 20억 원
식품안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 : (’26) 9 (’27) 39억 원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 (’26) 49 (’27) 58억 원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 (’26) 50 (’27) 84억 원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 : 신규 (’27) 48억 원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품질 인증 기반 구축(R&D) : 신규 (’27) 49억 원 등
K-푸드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중소·영세 식품업체에 할랄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자격 취득 추진으로 공적 할랄 인증·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위탁개발생산(CDMO) 특성을 반영한 GMP 인증 가이드라인 및 현장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규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 원료의 독성평가 및 결과정보 제공, 업계 수요를 반영한 위탁실험실 운영 등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마련을 지원하여 국내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
 
아울, 금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매개변수 기반 출하 등 첨단 제조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의 품질 심사자료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허가·심사 준비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4.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2,141억원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 (’26) 75 (’27) 80억 원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기술개발·제품화 등 연구(R&D) : 신규 (’27) 50억 원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 (’26) 34 (’27) 46억 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 (’26) 97 (’27) 119억 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 (’26) 171 (’27) 178억 원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 (’26) 118 (’27) 126억 원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주기적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하고 공급 부족 발생 시 이를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수급 조정 체계를 도입한다.
 
·어촌 지역 고령화 및 다문화가정 증가 등 정보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AI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 등 식의약 안전 정보를 안내하는 식의약 안전 교실의 대상 지역과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지역을 확대**하여 신종 마약류 등 불법유통 마약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30년까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마약류 전체에 대한 표준물질 확보를 추진한다.
*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
** (상위배수분구) (‘26) 6(’27) 26개 지역 (핫스팟 지역) (‘26) 3(’27) 8개 지점
 
또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전문 극단을 이용한 마약 예방 교육극, 마약 예방 체험관 등 체험·참여형 예방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 (교육극·체험형 교육) 마약퇴치운동본부 16개 지부당 연 120회 운영
(경찰학교 예방관) 전국 55개 경찰학교 중, 서울·광역시 7개소 시범운영(경찰청 협업)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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